예전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정의 경제적 지원을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여러가제 항목으로 나뉘어서 지급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여 공유 드립니다. 2024 생계급여 신청 조건과 부양의무자 조건 및 폐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.
1. 생계급여 제도는 무엇일까?
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정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과거보다는 많이 그 조건이 완화되긴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기는 어려운 제도이기도 하죠.
2. 2024 생계급여 신청 조건
주거급여와 다르게 생계급여는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조금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.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일단 중위 소득 30% 이하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즉 월급여 기준 834만원이 되지 않거나 보유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죠.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폐지인지 완화인지에 대해 4번 항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
3. 2024 생계급여 신청 방법
사실 복지로 사이트를 보면 신청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긴 하지만 생계급여 신청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등록되어있는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 및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. 그리고 적합하다는 내용을 어느정도 설명 받으셨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셔야지만 접수처리가 가능하죠. 그리고 보통 정상적으로 심사과정을 거쳤다면 평균 30일에서 50일이면 처리가 된다고하네요.
4.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?
정확히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. 조건 자체가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라면 접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데 부양의무자가 하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여러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산이 이루어지기에 아무래도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가 된 덕분에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신청을 통해서 삶이 그나마 나아진것도 사실이라고하네요.
오늘은 2024 생계급여 신청 및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시 한번 언급 드리면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닌 완화이기에 혹시 부모님을 대리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조건에 대해서 한번쯤은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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